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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길
  독일식비례대표졔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한국식비례대표제을 제안한다.(1)
  
첨부화일1 :
첨부화일 : 선거제도 개혁.hwp (38400 Bytes) 선거제도 개혁.hwp (38400 Bytes)

독일식비례대표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한국식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위에 첨부한 < 첨부 화일 : '선거제도 개혁'>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양이 많아 화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독일식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후보들의 선발을 정당 지도부가 독점하게 되어, 정당 지도부를 위한 제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독일식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를 병행하고 있어 지역 정당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우리의 현실에 부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식비례대표제를 제안합니다.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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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2015-08-28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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