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다는 서울대에 '지적(知的)공동체'가 없어요. 교수들은 학문을 논(論)하지 않고, 고시공부와 취업에 몰두하는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초빙석좌교수로 서울대를 지켜본 뉴욕주립대 김성복(78) 석좌교수는 서울대의 현실을 개탄했다. ... 조선일보 2011. 01. 10 이석호 기자
이런 구조적 노화 현상은 기존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 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법인화는 정부가 대학 교육에서 손떼고 책임을 넘기는 포기이고, 법인화가 되어도 서울대가 누리는 현재의 한국적 정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개혁을 위한 힘이 생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개혁의 목적은 서울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대학들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꿈은 인위적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시스템을 모방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개혁의 모델은 원자의 진동입니다. 원자는 핵 속 중성자가 폭발하여 양성자로 되고 양성자가 주위 에너지(공간 양자)를 끌어당겨 중성자로 되어 다시 폭발하는 순환 운동인 진동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유지합니다. 생명체의 세포들도 핵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물질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대한민국도 서울대가 핵이 되어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배출함으로써 발전하고 있지만, 핵의 역동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정지된 상황과 같아지고 있어, 구조적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대학들은 교육이란 시스템 속의 핵이 되어 저마다 경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까닭은 중성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핵 속에 핵인 중성자가 되어 폭발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자의 중성자는 폭발하여 전혀 다른 상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중성자가 되어 폭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대는 한국의 대학이란 시스템에서 중성자가 되어 폭발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해냈다는 자부심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중성자가 되어 폭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대는 신입생 선발을 지금처럼 하지 않고, 각 대학들이 추천한 각 대학 신입생들 중에서 선발하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하위 25%를 각 대학으로 복귀시키고, 결원을 각 대학의 같은 학년에서 보충하여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자기 대학에서 졸업장을 받고, 서울대에서는 수업 받은 기간을 기록한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 목적은 세계적 최상의 시설과 교육 여건을 서울대에 지원하여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제도에서는 서울대에만 집중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들도 매년 일정 비율 다른 대학들과 상호 교환하여 연구와 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 기업, 정부, 학생 모두가 상호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지적 공동체도 형성되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인 유럽 프로 축구 리그 운영 방식이, 목적은 다르지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추구하는 특성이 증가하며,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추구하는 특성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현실과 이상'은 시스템을 움직이는 기본 4힘입니다. 이 기본 4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무리가 발생하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고 실력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즉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현재의 시스템이 대학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이 왕성한 고등학교 졸업 때 결정한 방향을 계속 밀고가야 할 시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새로운 진로를 위해 외우는 공부나 하며 고민하게 만드는 제도는 국가적 낭비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대부분이 6년제대학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정상화 조치입니다. 나머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은 출신 대학의 추천장이 있어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대부분은 6년제대학으로 환원시키고, 나머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은 출신 학교의 추천장이 있어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합헌이 되어야 합니다. 추천장은 다양성을 요구하는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런 제도를 통해 다양성을 살릴 수 있어야 '자유와 평등, 현실과 이상' 이 4힘이 상호 균형이 유지되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개혁은 서울대 입학은 평생 호사를 보장하는 등식이 아니고 새로운 무한 경쟁의 시작으로 인식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누구나 지원하고 실력만 있으면 입학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현실과 이상에 기초하여, 각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매년 25%를 교체하는 서울대 위탁 교육 제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