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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길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김영사)'의 '정의(justice)'는 우리의 '정의(正義)'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正義)는 기원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의(義)이지만, 샌델의 정의(justice)는 인의예지(仁義禮智)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의(義)를 비롯하여 '인(仁), 예(禮), 지(智)'도 정의(正義)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있어도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샌델의 정의(justice)와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어떻게 서로 뜻이 통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360쪽 '정의와 좋은 삶'에 있는 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탐색했다. 어떤 이는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자유지상주의의 견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언적 선택일 수도 있다(자유주의평등주의의 견해적 ).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쯤에서 독자들도 눈치챘겠지만, 나는 세 번째 방식을 좋아한다. ...."

    샌델은 '자유지상주의의 견해'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견해'를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란 방식 속에 포함시켰으므로, 결과적으로 샌델이 제시한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평등 존중, 미덕 추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외에도 '정의란 사회 계약을 이행하는 것', '정의란 종교 교리를 따르는 것' 등과 같은 여러 방식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추가가 가능한 까닭은 기존의 기계론적 방법론에서는 어떤 방식도 완전하지 않고 저마다 특성이 있어 제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사회에 공존하고 있어 합의된 정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계론적 방법론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시스템 방법론을 도입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샌델의 정의(justice)와 순환 법칙

    순환 법칙에 의하면, "자연은 시스템 속 시스템이다." 이것이 자연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스템을 이루고 있고 시스템 속에 기본 4힘 '인력, 점력, 척력, 공력'이 있듯이, 정의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의 시스템이므로 그 속에는 기본 4힘 '자유, 현실, 평등,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시스템 속에 있는 '인력, 점력, 척력, 공력'이 독립 공존 대립 상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 현실, 평등, 이상'도 독립 공존 대립 상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본 4힘 '자유, 현실, 평등, 이상'의 세기에 차이가 있고, 기본 4힘은 독립 공존 대립 상생하는 특성이 있어 정의를 선택하는 기본적인 방식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샌델이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자유 존중, 행복 극대화, 평등 존중, 미덕 추구'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본 4힘 '자유, 현실, 평등, 이상'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의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방식에는 자유 존중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에 기초한 현실주의, 법에 기초하여 평등 존중을 추구하는 평등주의, 이상에 기초하여 미덕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상주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방식 '자유주의, 현실주의, 평등주의, 이상주의'는 마음속에서 상호 독립 공존 대립 상생하는 특성을 갖고 정의를 선택하는 기본 4힘이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 속에는 나머지 세 가지 기본 힘들도 공존합니다. 세기가 다를 뿐이지, 기본 4힘은 공존하므로, 어느 하나가 있는 곳에는 다른 셋도 있는 것이 자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밖의 다른 방식들은 이 네 가지 방식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 이상주의 ---->
            평등주의                                  자유주의   
                         <---- 현실주의 <---- 



    자유주의는 본능에 기초하므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지만,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자유주의가 지속되면 모든 것이 자유이므로 구성원들 사이에 경쟁과 충돌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큰 집단이 작은 집단보다 유리해지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필연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공리주의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현실에 기초하므로 이상주의에 대립되고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룬 상태이므로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공리주의가 지속되면, 경쟁과 충돌이 증가하여 소수의 강자에게 힘이 집중되며 강자보다 약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엔트로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계이고 역사적으로는 민중 혁명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가 된 약자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므로, 과도하게 증가한 자유를 제한하며 평등을 추구하는 평등주의가 필연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는 과도한 자유주의를 감소시키고 평등주의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평등주의는 경쟁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자유를 제한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등주의가 지속되면 자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므로, 강제성이 있는 법보다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정과 질서가 필요하게 되어 '사회, 도덕, 미덕, 공동선' 등을 추구하는 이상주의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등주의는 이상주의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상주의는 구색이 아니고 민주 국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힘입니다. 평등주의는 이상주의를 증가시키지만, 약자가 이상주의에 의해 강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멀어지며 더 무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소수가 독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무력한 다수의 약자에게 자유주의를 지향하며 자립을 추구하는 힘을 주는 역할을 이상주의가 함으로써, 기본 힘들이 제대로 순환하게 되어, 독재의 발생이 방지되어, 민주 국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랑, 자비, 도덕' 등에 기초한 종교가 이상주의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현실에서는 복지와 교육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평등에 기초한 보수이고, 교육은 자유를 지향하는 진보입니다. 과도한 자유주의는 폭발력이 증가한 상태이므로 혁명과 투표를 통해 평등주의로 전환될 수 있지만, 과도한 평등주의는 이상이 완벽하게 실현된 상태이어서 지상 천국이므로 혁명과 투표에 의해 자유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력해진 상태이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의해 붕괴되어 인력이 증가하며 자유주의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주 국가가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립심과 창의성을 길러주어 평등주의를 자유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상주의는 과도한 평등주의를 자유주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자유주의는 과도한 이상주의를 현실주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현실주의는 과도한 자유주의를 평등주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평등주의는 과도한 현실주의를 이상주의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주의는 자유주의를, 자유주의는 현실주의를, 현실주의는 평등주의를, 평등주의는 이상주의를 증가시키는 상생 관계가 성립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유주의, 현실주의, 평등주의, 이상주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호하게 되므로 다양한 주장들이 사회에 공존하게 됩니다. 또 문제마다 특성이 있어 '자유주의, 현실주의, 평등주의, 이상주의' 중에 어느 하나가 해결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이므로, 개인적인 문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사회적인 문제는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며 합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표는 시스템이 팽창하여 구성원들의 평등이 이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단계에서 실시됩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모두가 평등한 자격으로 각자 자신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선택한 정의를 모아 다수결로 전체의 정의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택된 어느 정의 속에도 나머지 세 가지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 선택된 정의보다는 역할이 약하지만, 각각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자연에 있는 시스템들의 본질이므로, 결과의 비율에 따른 안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투표로 결정된 정의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가 추구하는 정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다음 기회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입니다.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순환 법칙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람이 갖고 있는 네 가지 본성이어서 시스템 속의 기본 4힘과 동일하므로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네 가지 기본 방식이 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 어떤 이는 인(仁)에, 어떤 이는 의(義)에, 어떤 이는 지(智)에, 어떤 이는 예(禮)에 기초한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 문제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떤 문제는 인(仁)에, 어떤 문제는 의(義)에, 어떤 문제는 지(智)에, 어떤 문제는 예(禮)에 기초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의예지는 사람의 본성을 구성하는 필요 충분한 기본 4힘이므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본 4힘 '자유, 현실, 평등, 이상'과 기원이 같고, 자연의 기본 4힘처럼, 다음과 같이 상호 '독립, 공존, 대립, 상생'하는 특성을 갖고 순환 법칙을 따라 증감합니다.

    의(義)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즉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므로 자기 주장이 강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선호하는 사회는 법보다 의리를 중시하므로 이기주의와 집단주의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집단 상호간에 대립이 증가하므로, 의(義)는 시비를 가리기 위해 지(智)를 증가시킵니다.

    지(智)는 시비지심(是非之心) 즉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므로 시비를 가리다 보면 의견이 달라 경쟁과 충돌이 증가하게 되어 공허한 이상보다 실리적인 현실에 치중하게 되므로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지를 선호하는 사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선호하게 되고, 경쟁과 충돌이 증가하며 소수의 강자들에게 힘이 집중되어, 약자가 증가하여 다수가 됩니다. 다수가 된 약자들은 평등을 추구하게 되므로, 시비를 가려 이기려는 지(智)보다 사양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예(禮)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禮)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즉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므로 계약과 법을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평등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선호하는 사회는 법치주의가 지배하므로, 의리보다 법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법이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자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므로, 구속력이 강한 예(禮)보다 자발성이 강한 인(仁)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仁)은 측은지심(惻隱之心)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므로 자비와 사랑에 기초한 이상주의입니다. 강제성이 없으면서 효과가 기대되어, 요즘 인(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의 인(仁)은 왕조 유지에 근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특성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봉사, 미덕, 공동선' 등을 앞세우며 복지를 지향합니다.

    복지도 하나의 시스템이므로 그 속에는 기본 4힘이 있습니다. 고용 증대를 추구하는 고용 복지는 자유주의이고, 현실의 수준에 기초하여 차등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는 현실주의이고,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평등주의이고, '양로, 육아, 교육, 의료, 노동' 등과 같은 서비스에 중심을 두는 사회서비스 복지는 이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4힘은 공존하므로, 4가지 복지 제도가 균형을 이루어 고르게 시행되는 것이 적절한 복지입니다.

    문제는 복지가 평등에 기초하므로 척력이 강해 팽창하는 특성이 있어 감소하거나 중단되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고, 오래 지속되면 공간이 팽창되며 무력해지어 경쟁력이 약화되어 외세에 의해 붕괴될 수 있고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 국가는 복지를 세금으로만 실현할 것이 아니고, '종교, 장학재단, 봉사 단체' 등에 의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등에 기초한 복지는 자유가 감소하여 경제가 힘을 잃게 되어 사회가 불안해지게 되어 안정을 위해 권력을 가진 소수의 평등보수에 의해 독재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자유를 지향하는 의(義)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불평등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자유와 평등은 공존하며 현실과 이상을 순환할 것이므로, 자유진보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 나게 하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하여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인(仁)이 추구할 이상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샌델이 정의(justice)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평등 존중, 미덕 추구'와 기원이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복 극대화는 지(智), 자유 존중은 의(義), 평등 존중은 예(禮), 미덕 추구는 인(仁)과 상통합니다.


  
[인쇄하기] 2011-02-27 2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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