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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는 4권분립 시대다.
  

   현대는 4권분립 시대다.

   현대 민주주의는 가장 소중한 정치 제도이지만, 권력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가 어려워 무늬만 민주주의인 나라도 많고, 상호 대립되는 의견들이 충돌할 때는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약점입니다. 이런 약점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본성이 아니고,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권 분립에 여론이 제외되어 있어 현재의 제도가 완전하지 못해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는 통신 수단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 여론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형성되어 정치의 중심에 등장함으로써,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론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여론이 기존의 권력인 입법·행정·사법과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만드는 일에 자연의 기본 법칙인 순환 법칙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대는 순환 법칙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을 '여론·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는 4권 분립의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포퓰리즘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여론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들의 결정에 참여하여 정당들의 안건들 중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방식이라면, 여론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여론은 높아진 교육과 통신의 발달로 성숙되어 있어 정당들의 이기주의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권 분립은 '여론·입법·행정·사법'이 순환 법칙을 따라 상호 작용하게 제도를 만들어, 정치 권력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정치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권력 구조입니다.



'여론·입법·행정·사법'의 상호 작용 :


   국가는 하나의 시스템이므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들 하나 하나 속에 기본 4힘이 있듯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4힘은 여론·입법·행정·사법입니다. 이 기본 4힘을 순환 법칙에 대입하면, 여론은 공력, 입법은 인력, 행정은 점력, 사법은 척력이 되므로 각각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갖게 됩니다.


독립성 :

   여론·입법·행정·사법은 각각 서로 다른 독립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역할과 특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힘들이 서로 결합하게 되어, 이렇게 되면 권력의 순환이 정체되어, 정치에 부패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존성 :

   여론·입법·행정·사법은 항시 공존하므로 어느 하나의 힘도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 행위 속에는 기본 4힘의 합의가 항시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치 행위는 기본 4힘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므로 문제들을 낳게 되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립성 :

   여론과 행정은 대립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론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행정의 힘이 약화되어 질서가 어지러워지게 되고, 행정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여론이 위축되어 국민의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입법과 사법도 대립성이 있으므로, 입법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다수의 횡포가 심해지므로 사법의 권위가 위축되어 법의 평등이 훼손되고, 사법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입법이 약해지어 여론이 정치에 반영되기 어려워집니다.


상보성 :

   여론·입법·행정·사법은 상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입법을 증가시키며 돕고, 입법은 행정을 증가시키며 돕고, 행정은 사법을 증가시키며 돕고, 사법은 여론을 증가시키며 돕습니다.



여론의 기능 :


   현행 정치 제도에 여론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은 없지만,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 언론 매체와 시민 단체들이 여론의 형성과 전달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행정 대표와 입법 의원들을 직접 선출하는 두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 대표를 여론이 직접 선출해야 되는 까닭은 입법이 선출하면 행정과 입법이 밀착되어 행정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행정이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면 여론이 행정을 감독할 수 없게 되므로 대립성이 상실되어 권력의 순환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입법 의원들을 직접 선출하여 입법을 책임지게 하면서 입법으로 하여금 행정을 돕고 감독하게 하는 것은 정치 권력들을 구조적으로 상호 견제하며 상생하기 위한 4권 분립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여론은 사법의 도움을 받아도 법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여론 재판은 기본 4힘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이어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론에 의한 여론을 위한 여론의 정치는 기본 4힘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이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론의 새로운 역할은 추선의원제입니다. 여야가 대립할 때, 유권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출한 추선의원들이 국회에 참석하여 각 당이 제출한 법안의 설명을 듣고 의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투표에 참가하여 어느 한쪽 법안에 찬성 투표를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수를 선출할수록 국민의 뜻에 더 근접할 것이지만 경비 문제도 있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경계해야 할 사항들 :


   민주주의는 경제의 파탄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가 안정되어 있어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정치 집단들이 권력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건실한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여 경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순환 운동이 정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연계에서 원자들이 끊임없는 작은 폭발들을 통해 큰 폭발을 예방하며 특성을 지키듯이, 완전한 제도는 있을 수 없으므로, 소수의 의견들이 끊임없이 제도권으로 수용되어 작은 폭발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주의는 붕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보와 타협은 잃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자연 현상에도 4힘은 공존하므로, 승자독식은 자연의 본질이 안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선거에 패한 사람들의 지분을 인정하고 정치에 그 비율만큼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은 찾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재미없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욕망이 감소하면서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게 되어 정치꾼들에 의해 정치가 장악되면, 부패되기 쉬운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투표 참여가 권리에서 의무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불참은 중립이므로 의사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원론적 낡은 사고입니다. 자연에서 중립은 음양과 더불어 공존하며 음양의 증감을 직접 주도하는 존재이지만, 투표 불참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력한 중립이어서 의사 표시가 될 수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방관과 무임승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여 눈을 감고라도 찍어야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정책은 현실과 이상을 추구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상에 치우칠 때도 있고 현실에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정책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용단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들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는 결과만을 평가하고, 정치는 개인 사업이 아니므로, 투표에 참가하여 결과에 승복하고 사심을 버리고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더불어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이므로 불참에 적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합니다.

 
[인쇄하기] 2010-11-30 17:30:37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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