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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현행 우리의 대통령제는 권력 집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제도는, 모든 제도는 자연의 기본 법칙인 순환 법칙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는 중립 대통령제입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기본 4힘 '경제, 정치, 문화, 사회'는 인간의 시스템을 지배하는 기본 4힘 '자유, 현실, 평등, 이상'에 각각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자유주의, 정치는 현실주의, 문화는 평등주의, 사회는 이상주의에 기초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의 기본 4힘 '입법, 행정, 사법, 여론'에서 입법은 자유, 행정은 현실, 사법은 평등, 여론은 이상에 기초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현실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등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므로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는, 각 정당들이 선출한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가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가 결과에 승복하고 합심하여 당선자를 행정의 대표로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중립적 위치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에 전념하는 것이 순리이므로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4권 분립에 의해 여론·입법·행정·사법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여당을 지휘하며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더구나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지면서 대표인 대통령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각료들을 비롯하여 모든 임명직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어야 합니다.
    순환 법칙에 의하면, 여론은 인력 즉 자유를 지향하므로 여론의 주체인 개인들은 정당을 구성하고 가입할 수 있고, 입법은 인력이 가장 증가하여 자유가 가장 증가한 상태이므로 선출된 의원들은 집단들을 이루어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을 구성하고 가입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자유와 평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중립 상태이고 사법은 평등에 기초하므로, 임명직 공직자가 정당에 가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존재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정당의 제일 목적은 공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공직을 감독하며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명직 공직자의 정당 가입은 정당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당들간에 대립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필요한 법이 제때 만들어지지 못한 예가 많았고, 여당과 대통령이 실정을 많이 할수록 야당에게 권력 장악의 기회가 증가하게 되는 현실 상황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아니고, 잘못된 제도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의 구별은 정치를 권력 투쟁의 장으로 취급하는 비민주적인 낡은 전통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여야 개념이 없어지게 되어 극한 대립은 사라질 것이고, 대통령이 여러 정당들의 의견들을 조정하며 타협을 유도하기가 쉬워지도록 제도를 만들면, 필요한 법의 제정이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고, 각 정당들은 정책 개발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중립 대통령제의 장점은 대통령이 표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회를 장악한 당이 표를 의식하여 법을 제정한다면 대통령은 공표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행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입법부와 함께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립 대통령제가 시행되어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적을 갖고 있을 때와 다름없이 여야의 대립이 있어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가 있으므로, 중립 대통령제가 잘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출한 의원들을 투표에 참여시키는 추선의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추첨으로 선출한 의원들 즉 추선의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각 정당들이 제안한 안건들 중에서 하나를 국회의원들과 함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비전문가들에 의해 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추선의원제는 배심원제와 비슷하므로 시행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당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이 있어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추첨으로 선출하여 국회의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선의원제는 정당들이 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대의제가 갖고 있는 허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중립 대통령은 당적이 없으므로 연립 내각을 구성하여 정당들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며 책임지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중립 대통령의 권한은 내각제 총리보다 권한이 더 강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인쇄하기] 2011-03-02 15:56:21


   
   진보와 보수
   현대는 4권분립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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