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순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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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와 보수
  

    민주주의 국가의 평등진보와 자유보수

    사회주의 국가의 평등보수와 자유진보


    진보와 보수로 분류하는 이분법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에 공존하는 다양한 단체들이나 개인들의 성향을 분류하는 방식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순환학회는 철학과 인문학의 기본 4힘 '자유, 현실, 평등, 이상'에 기초하여 '평등진보와 자유보수, 평등보수와 자유진보'로 분류하는 사분법을 추구합니다.

    철학과 인문학에 자연 법칙인 순환 법칙을 적용하는 까닭은, 철학과 인문학의 주체는 사람이고 사람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철학과 인문학의 시스템들도 순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철학과 인문학의 시스템들이 변화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순환 법칙은 학문을 '자연과학, 철학, 인문학, 종교'로 4분하였고, 철학은 현실에 기초하여 자유를 평등으로 전환시키는 힘이어서 종교와 대립하고, 인문학은 평등에 기초하여 현실을 이상으로 전환시키는 힘이어서 자연과학과 대립합니다.

    철학과 인문학의 시스템들을 지배하는 기본 4힘 '자유, 현실, 평등, 이상'을 자연의 기본 법칙인 순환 법칙에 대입시키면, 기본 4힘은 '독립, 공존, 대립, 상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상호 작용합니다.

    기본 4힘 '자유, 현실, 평등, 이상'은 독립성과 공존성을 갖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도 소멸되거나 따로 존재할 수 없어, 어느 하나가 있는 곳에는 다른 셋도 있다. 자유와 평등은 대립성이 있어 어느 한 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은 감소하고, 현실과 이상도 대립성이 있어 어느 한 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은 감소한다. 기본 4힘은 상생성이 있어 자유는 현실을, 현실은 평등을, 평등은 이상을, 이상은 자유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기본 4힘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갈등을 갖게 되고, 그 갈등은 상생의 방향으로 순환한다.

    이런 특성들이 있어, 철학과 인문학의 시스템들 즉 인간의 시스템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순환하며 변화하게 됩니다.


                   (평등보수)        (사회주의)      (자유진보)
           -->  평등사회주의  -->  이상  -->  자유사회주의  -->
   평등(공산주의)                                                  (자본주의)자유
           <--  평등민주주의  <--  현실  <--  자유민주주의  <--
                   (평등진보)        (민주주의)      (자유보수)


           이상 > 현실,  평등 = 자유,   이상지상주의(사회주의)
           이상 > 현실,  평등 < 자유,   자유이상주의(자유사회주의)
           이상 = 현실,  평등 < 자유,   자유지상주의(자본주의)
           이상 < 현실,  평등 < 자유,   자유현실주의(자유민주주의)
           이상 < 현실,  평등 = 자유,   현실지상주의(민주주의)
           이상 < 현실,  평등 > 자유,   평등현실주의(평등민주주의)
           이상 = 현실,  평등 > 자유,   평등지상주의(공산주의)
           이상 > 현실,  평등 > 자유,   평등이상주의(평등사회주의)


    이상지상주의는 평등과 자유가 균형을 이루고 이상이 최고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상은 자유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평등보다 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지상주의는 가장 증가했던 이상이 감소하고 가장 감소했던 현실이 증가하게 되어 자유이상주의를 거쳐, 이상과 현실이 균형을 이루고 자유가 최고에 도달한 자유지상주의로 전환합니다.

    자유지상주의는, 자유는 현실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실이 이상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가장 증가했던 자유가 감소하고 가장 감소했던 평등이 증가하게 되어 자유현실주의를 거쳐,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루고 현실이 최고에 도달한 현실지상주의로 전환합니다.

    현실지상주의는, 현실은 평등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평등이 자유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가장 증가했던 현실이 감소하고 가장 감소했던 이상이 증가하게 되어 평등현실주의를 거쳐, 이상과 현실이 균형을 이루고 평등이 최고에 도달한 평등지상주의로 전환합니다.

    평등지상주의는, 평등은 이상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상이 현실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가장 증가했던 평등이 감소하고 가장 감소했던 자유가 증가하게 되어 평등이상주의를 거쳐, 평등과 자유가 균형을 이루고 이상이 최고에 도달한 이상지상주의로 전환합니다.

    그러므로 순환 법칙에 기초하여 과거와 현재의 정치 제도를 분류하면, 자유지상주의는 자본주의, 현실지상주의는 민주주의, 평등지상주의는 공산주의, 이상지상주의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평등에 너무 치우쳐 있고, 자본주의는 자유에 너무 치우쳐 있어, 이 둘은 가치를 잃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을 이룬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현실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므로 자유민주주의와 평등민주주의로 양분되고, 사회주의는 이상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므로 자유사회주의와 평등사회주의로 양분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현실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지만, 현재 상태는 자유에 너무 치우쳐 있어 경쟁이 계속 증가하여 빈익빈부익부가 확대되어 불평등이 증가하여 평등 개념이 부족하다고 보고 평등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행위는 '평등진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어야 경제가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국력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분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려는 행위는 '자유보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는 공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지만, 현재의 사회 상태는 평등과 이상의 실현에 너무 치우쳐 개인의 행동에 제약이 증가하여 자유가 부족하여 사회가 활기를 잃고 있다고 보고 자유를 지향하는 행위는 '자유진보'라고 정의할 수 있고, 평등에 기초한 공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행위는 '평등보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집단이기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추선의원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진보와 자유보수의 대립은 늘 있게 마련이지만, 국회에서 법안의 의결에 평등진보와 자유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그 분야 전문가들도 평등진보와 자유보수로 양분되어 대립하게 되므로, 해결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소수가 승복하지 않고 결사 반대하면 무리가 따르게 되고, 다수결에만 의존하면 다수의 횡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유권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출한 추선의원들이 기존 의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추선의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법안에는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으므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최선이지만,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추선의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 분야에 비전문가가 참여하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추선의원들은 자기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들이 제시한 법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들은 대안 없는 반대보다 더 좋은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제도 개선이 현실에 적합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얻어진 결과를 현재의 여론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고, 수용되지 않은 법안을 제출한 정당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여론이 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선의원제는 기존의 대의제가 집단이기주의로 기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 장치가 될 수 있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세무제도

    민주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이어서 개인들이 상호 경쟁하며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승자와 패자가 생기게 되어 승자가 된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다수가 된 패자는 수입이 감소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폭발력이 증가함으로써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보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지만 투자를 통해 기득권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평등진보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에 역점을 두지만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전환시키려는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평등에 기초하여 공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지만, 공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의욕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주의 즉 자유진보를 일부 허용하는 사회주의가 등장하지만, 사회주의를 지탱하는 권력 집단인 평등보수가 얼마나 공평성을 유지하고 자유진보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승패의 관건입니다.

    민주주의는 식량 자원이 풍족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식량 자원이 풍족하면 공평한 분배보다 자유로운 행동을 선호하게 되므로 평등보다 자유가 증가하여 민주주의가 득세할 수 있지만, 식량 자원이 부족하면 자유보다 평등이 증가하여 사회주의가 득세하게 되고, 더 부족해지면 소수 권력 집단을 중심으로 계급 사회가 등장하여 왕권 국가로 전환되는 것이 역사였고 자연 법칙의 순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식량 자원의 부족은 머지 않아 닥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현안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산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농업 기술의 발전은 느리고, 원유 자원의 고갈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원유가 식량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이 커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구조이어서,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진보가 증가하는 까닭은, 평등을 주장하면 다수의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식량 위기로 민주주의가 붕괴되어 사회주의가 되어도 득세할 기회가 있고, 식량 위기가 더 심해지어 권력 집단의 독재가 발생하여도 독재는 자유보수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평등진보와 손을 잡게 되므로 미래의 안전을 위해 보험에 든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유보수는 민주주의가 붕괴되면 득세는 고사하고 살아남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보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걸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보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세금이 많이 걷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세무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면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게 되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 민주주의가 붕괴되어 사회주의로 전환하게 되고, 경제가 더 나빠지면 소수 권력 집단의 독재가 발생하게 되어 힘없는 다수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보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 우리의 세제는 자진신고납부에 기초되어 있어 종교적 이상에 기초한 헌금과 기원을 같이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법에 따른 세금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자진신고납부제도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강제성이 있어 헌금과 구별되므로, 세금을 걷는 방법은 헌금과 달라야 합니다. 종교는 이상 세계이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기본 4힘의 순환 운동 과정에 자진신고납부처럼 스스로 폭발하는 현상이 없습니다. 자연에서는 외부의 힘이 시스템을 끌어당김으로써 척력이 인력보다 더 커질 때만 폭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신고납부는 자연의 본질이 아니므로, 기존의 세무제도는 순환 법칙에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환 법칙에 의하면, 세금이란 시스템 속에는 납세자와 세무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행정의 의뢰를 받아 납세자의 실상을 파악하여 부과하는 세무평등, 납세자의 의뢰를 받아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세무자유가 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세무행정은 세금을 기획하여 부과 고지하고, 세무평등은 부과된 내용과 납세자의 실상을 파악하여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의 적법성을 세무자유와 상의한 뒤에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본 4힘이 최종 합의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사정이 급해 자진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행정이 지연된 기간에 따라 가중되는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세무행정은 세무평등을 통해 모든 납세자들의 소득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부과 고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납세자는 세무행정이 부과 고지하고 세무평등이 조사하여 확정한 세금만 내면 되고, 이의가 있으면 세무자유와 상의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물론, 부과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탈세자가 되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세무행정은 세무 기획을 잘 수립하여 세무평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것보다 세원을 더 많이 찾아내어 모든 납세자들이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평등은 다수의 독립된 기구이어서 서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가구들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부유층의 납세만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맞춤 복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무평등은 모든 기업들을 항시 공정하게 감사하여 분식회계나 비자금 축적과 같은 탈세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래야 기업들이 경제외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치중하게 되어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세무제도에서는 세무행정이 세무평등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평등을 독립시키는 것은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는 것과 같아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에서 세무자유는 세무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확인제(일명 세무검증제)처럼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세무신고의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순환 법칙에 어긋납니다. 세무행정과 세무평등에게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탈세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납세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세무행정은 제대로 부과 고지하였는지, 세무평등은 제대로 실사하였는지, 세무자유는 납세자의 탈세를 도왔는지 등을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 문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4힘이 균형을 이룰 때, 납세자와 세무행정 사이의 대립을 세무평등과 세무자유가 대리해 주는 시스템이 됨으로써, 세무 행정이 보다 밝아지고 세원의 확보가 쉬워지고 많아 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공개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입증되어 납세자가 탈세 의혹을 벗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쇄하기] 2011-03-15 0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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