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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길
  힘내시오! 동반성장위원회
  

      힘내시오!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업체들에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는 일이 증가하여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현 시장경제의 시스템과 철학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생긴 현상이므로 자연의 기본 법칙인 순환 법칙의 몫입니다. 순환 법칙에 기초하여 시장경제의 시스템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전속 금지와 차별 금지를 시장경제의 기본 철학으로 실현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1.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

    순환 법칙에 의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스템을 이루고 있고 각각의 시스템에는 운동을 지배하는 기본 4힘이 있으므로,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거래도 시스템을 이루고 있고 그 속에는 기본 4힘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대기업, 협력업체,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본 4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막강한 힘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거래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게 불공정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기업들의 횡포만이 아니고, 현행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 시스템의
개선  
    현행 시스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기업들에 경쟁촉진정책을 수행하며, 동시에 대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정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경쟁촉진정책은 물가 안정을 추구하지만, 불공정거래 방지 정책은 상생 협력을 추구하므로 생산비용이 올라 물가 상승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두 정책은 서로 대립적이어서, 한 기관이 두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업무중에서 원하청기업들간의 거래에 관한 업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이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처럼 경쟁촉진정책을 수행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원하청기업들간의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기업들간에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순환 법칙에 의하면 시스템 속의 기본 4힘은 독립성과 공존성이 있으므로,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 계약서, 협력업체'도 각각 독립성을 갖고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반성장위원회는 군림하는 감독기관이 아니고 원하청기업들의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해 공정하게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행되게 노력하는 봉사 기관이어야 합니다.

    기본 4힘은 대립성이 있으므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호 대립성이 있듯이, 동반성장위원회와 계약서는 상호 대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작성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되지만,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계약서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원하청기업들에 타협과 협력을 이끄는 중재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4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상생 관계가 형성됩니다.

  
            ---->    협력업체(을)    ---->
      계약서                            동반성장위원회
            <----     대기업(갑)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체결한 계약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검토하고, 불공정한 내용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반성장위원회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는 불법이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계약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필수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게 해야 합니다. 시장의 여건 변화로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겨 협의가 필요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협의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주선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정표준계약서를 만들어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개선의 결과 
    협력업체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때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를 받으므로, 대기업들의 실무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이루어지던 '단가 인하, 물품 수령 거부, 구매선 교체, 장기어음결재, 납품대금 감액, 전속 계약 강요' 등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 대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정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수용할 경우, 뒤에 대기업이 일정 이상의 이윤을 얻게 되면 인하한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조건을 삽입하면, 이 경우에 초과이윤공유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 협력을 하더라도, 납품가격협상은 서로의 생존을 위한 수 싸움이어서, 제3자가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공정한 협상 규칙을 정하고 국내외의 많은 정보를 갖고 타협과 협력을 중재하면, 지금보다 훨씬 합당한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는 원청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 프랜차이즈업체 본사와 가맹점 등 거의 모든 갑과 을의 계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업종별로 갑과 을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공정하게 작성되고 이행되게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원하청기업들간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2. 시장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전속 금지와 차별 금지

    현재의 시장경제는 대기업들이 잘돼야 중소기업들도 잘될 수 있다는 철학에 기초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법의 보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시장경제 시스템이 '귀족, 평민, 노예'로 이루어진 봉건체제를 닮아 가며 양극화가 가속되어 대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는 민주화되었어도 시장경제 시스템은 봉건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전속 금지와 차별 금지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제한이 아니고 시장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조건이고 자연의 법칙에 기초한 기업들 본연의 역할입니다.

전속 금지
    순환 법칙에 의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들은 크기와 형태는 달라도 동일한 기본 자료들과 기본 힘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시스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들은 크기와 업종은 달라도 인간의 집합체란 공통성을 갖고 있으므로,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의 주종관계가 금지되듯이, 기업과 기업의 전속 계약과 전속 거래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전속은 상호 관계된 사항 이외에 대해서도 제한하므로 강자가 약자를 종속시켜 약자의 자유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고, 제3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피하여 이득을 높이기 위한 가격 담합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차별 금지 
    순환 법칙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시스템에서 유통은 생산을 소비로 전환시키는 힘이고 상품을 모든 방향으로 확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유통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차별 금지가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생산업체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도소매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도 판매해야 하고, 대형유통업체는 계열 소매업체들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다른 소매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도 판매해야 하고, 도매업체들은 소매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고, 이것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소량 판매로 인해 생기는 경비를 가격에 추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차별 금지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실현되고 있지만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전속 금지가 실현되어도 차별 공급이 가능하면 소비자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차별 금지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전속 금지와 차별 금지가 실현되면, 모든 기업들은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우되므로, 어떤 업종도 대기업들의 진출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들에 뛰어들어 계열화하여 싹쓸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당당하게 대기업을 향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전속 금지와 차별 금지가 철저하게 시행되는 새로운 시장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유통업과 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동반성장위원회는 '초과이윤공유제, 동반성장지수평가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등과 같은 정책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전속 금지와 차별 금지를 실현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인쇄하기] 2011-05-15 23:04:49


   
   시장 경제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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