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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길
  시장 경제의 민주화
  

                    시장 경제의 민주화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거래 관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되어,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한번에 많이 사면 단가를 낮추어 주는 거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이 문제는 시장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현안입니다.

    이 거래 관행은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고, 현재의 시장 경제가 절대 왕권 시대의 무한 경쟁 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에 너무 기울어져 있어 평등주의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생긴 비민주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래 관행을 해결하려면, 자유와 평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철학을 시장 경제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은 제119조에 경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현실과 이상'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므로, 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자유주의, 평등주의, 현실주의, 이상주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정의가 가능합니다.

    시장 경제는 개인과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이 수요와 공급의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에 의해 이루어진 공정한 가격에 의해 분배되는 체제이므로, 수요와 공급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공평하게 경쟁하여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예측 가능한 시장 경제가 형성되어, 개인과 기업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이익이 있어야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장 경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4힘인 '자유, 현실, 평등, 이상'에 기초하여 '자유 존중, 독점 방지, 차별 금지, 정보 공개'를 실행하여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게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 존중 :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국민들은 저마다의 특성과 소질을 갖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듯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자유에 기초하여 기업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권력 집단들이 응집하여 힘에 의한 질서를 추구하게 되어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유 존중에 기초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며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 존중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므로 필수입니다.


독점 방지 :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독점은 일당 독재와 같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방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속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되듯이, 모든 기업들은 인간의 집합체란 공통성을 갖고 있으므로 크기와 업종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들 사이에 주종 관계가 인정될 수 없듯이, 기업과 기업 사이에 주종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속 거래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전속 거래는 다른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므로 경쟁을 피하여 이득을 높이기 위한 가격 담합 행위의 일종이고, 가격 담합 행위는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전속은 기업들의 자유와 창의적인 행동을 제한하게 되어 헌법 제119조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조 기업들은 자사 상품을 하나의 유통업체에만 공급할 수 없게 하고 원하는 여러 유통업체들에 공급하여,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에 의해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게 해야 합니다.

    일감을 몰아주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과도하게 손해 배상을 지불하게 약정하는 행위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속 거래이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전속 규제는 제조 기업이 유통을 지배하여 가격을 지배하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전속 규제는 경제 민주화의 필수입니다.

 

차별 금지 :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므로 어떤 차별도 금지되어야 하듯이, 모든 기업들은 어떤 차별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조 기업들은 모든 도소매업체들에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매업체들은 구입한 상품들을 차별 금지에 기초하여 동일 가격에 동일 조건으로 원하는 소매점들에 공급해야 합니다.
 
   제조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 평상시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대량 판매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동일 가격에 동일 조건으로 다른 도소매업체들에도 공급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민주화입니다.

   차별 금지는 평등에 기초하여 유통업체들이 공평하게 경쟁하게 하여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게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금지는 필수입니다.


정보 공개 :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 거래는 세무 신고되는 정보이므로 시장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가격 공개입니다. 그러므로 제조 기업들은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공장 가격을 상품에 표시하고 소매업체는 소매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공장 가격과 소매 가격의 표시는 자유롭고 공평한 유통 과정을 통해 공정한 가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추구해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가격 공개는 필수입니다.

    소매점이 소매 가격을 결정하여 표시하는 현재의 판매가격표시제 즉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기업의 공장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자신이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자유롭고 공평한 거래라고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시행하려면 기업의 공장 가격과 소매자의 소매 가격이 병행 표시되어야 합니다. 병행표시제도가 철저하게 시행되면, 미끼 상품과 바가지 상품이 사라지게 되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거래 관행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장 가격과 소매 가격은 과세의 기준이므로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공장도가격표시제도가 실시되다가 폐기된 과거가 있지만, 현재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있어 당국의 의지만 확고하면, 병행표시제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어, 보다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에 의해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공정한 가격   ---->
      소비(수요)                               생산(공급)
                 <----   유통(경쟁)   <---- 


 
[인쇄하기] 2011-08-12 1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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