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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길
  은행 제도의 민주화
  

   은행 제도의 민주화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은행들의 탐욕을 규탄하는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현행 은행 제도에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행 은행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

   1. 감독 기능이 취약하다. : 현행 은행 제도에 여러 감독 기관들이 있지만, 감독 기관들과 은행들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생태계이어서, 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금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아 뱅크 런이란 취약점이 있어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지만, 지나치면 금융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은행의 자율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2. 도박장을 닮아가고 있다. : 은행들은 비대해지며 예금의 유치는 쉬워졌지만,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경기 예측이 어려워 대출의 위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대출을 통한 이익의 추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의 개발에 탐닉하게 됨으로써, 은행들이 도박장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3. 부익부빈익빈의 온상이 되고 있다. :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은행권 밖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본질적으로 은행은 있는 사람들의 돈을 불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은행들이 부익부빈익빈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4. 폭발력이 축적되고 있다. : 은행의 거대화는 외부적으로는 안정성이 증가한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폭발력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제가 국제화되어 규모가 커지며 은행들 간에 경쟁이 증가하게 되면서, 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높은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 서로 얽혀지게 되어, 작은 폭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어 큰 폭발로 증폭될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까닭은 현재의 은행 제도가 과거 절대 왕권 시대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대 왕권의 정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여론'으로 4분하여 민주화를 이루었듯이, 자연 법칙인 순환 법칙에 기초하여 은행 제도를 민주화시켜야 합니다.


민주화한 새로운 은행 제도 :

현재의 은행 제도 :
                        ----->           ----->
               예금자             은행              대출자
                        <-----           <-----


새로운 은행 제도 :
                         ----->  일반은행   ----->
               예금자                                        대출자
                        <-----   중앙은행   <-----


   새로운 은행 제도는 현재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예금, 대출, 회수, 지급'의 권한을 '예금과 대출을 담당하는 일반은행'과 '회수와 지급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 양분하여 분권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금자, 일반은행, 대출자, 중앙은행'이 은행 제도를 지탱하는 기본 4힘이 되어 순환 법칙에 따라 상호 작용하게 됨으로써,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이 자동적으로 항시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예금자가 예금을 떼일 일이 없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는 일반은행에 예금하고, 일반은행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하고, 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중앙은행에 납부하고, 중앙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여 예금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중앙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받아 그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했으므로 국민이 갖고 있는 화폐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새로운 은행 제도에서 기본 4힘의 하나인 중앙은행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중앙은행은 예금자들에게 일반은행이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일반은행의 업무를 법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은 일반은행의 업무이므로 중앙은행이 간섭할 수 없지만, 일반은행은 예금과 대출 현황을 매일 공시할 의무가 있고, 중앙은행은 이것을 분석하여 회수 가능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일반은행의 재무 현황을 매일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에 근거하여 중앙은행은 일반은행의 새로운 예금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는 한계를 항시 공개하여 부실한 일반은행과의 거래를 경고하고, 위험할 경우에는 예금 업무를 일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모든 예금을 보장하므로, 예금 업무를 일시 정지시켜도 뱅크 런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회수가 어려울 경우, 대출 책임은 일반은행에 있으므로, 손실을 일반은행의 자본금에서 공제하고 예금의 보장 한계를 감소시킵니다.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일반은행은 예금 업무가 정지되므로 증자하거나 파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감독하면, 탐욕스런 파생상품을 견제할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을 위한 빈자의 은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과욕을 경계함으로써 폭발력의 축적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은행들은 지금처럼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됩니다. 새로운 은행 제도가 운영되면, 두 제도가 경쟁하게 되어, 시장이 스스로 우열을 가리어 선택할 것입니다. 기존 은행 제도가 새로운 은행 제도의 설립을 거부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은행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발로 뛰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책임감을 갖고 대출을 잘하는 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할 것입니다.

   순환 법칙에 기초한 새로운 은행 제도는 민영 기업과 국영 기업이 역할 분담하여 상호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은행의 국유화는 순환 법칙과 거리가 먼 제도이어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쇄하기] 2011-10-07 1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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