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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길
  노사 갈등의 민주적 해결
  

            노사 갈등의 민주적 해결


   노사 갈등의 경제적 손실은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손실이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인 시민에게 전가되게 마련이므로, 그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노사 갈등의 해결에 행정이 나서고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민노사정위원회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인 현재의 노사정위원회에는 시민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는 3힘으로만 이루어진 시스템이어서, 기본 4힘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시스템들을 지배하는 운동 법칙인 순환 법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시스템도 자연의 시스템과 같은 역학 구조를 이루고 있어 순환 법칙이 적용되어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민노사정위원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민·노·사·정'이 자연의 기본 법칙인 순환 법칙의 기본 4힘이 되어 '독립, 공존, 대립, 상생'의 특성을 갖고 상호 작용하게 되면, 정체된 시스템이 순환 운동을 하게 되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궁극적 피해자는 시민이므로 시민이 해결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노사정위원회는 노사 갈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민'은 노사 갈등의 사안에 따라 지역이나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출한 소수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사법 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노사는 자신들의 주장을 각각 제출하여 설명하고, 행정은 법률적인 문제들을 설명합니다. 충분한 토의가 있은 뒤에, 민은 노사가 각각 제출한 주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타협이나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노사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선택된 안건이 잘 이행되도록 지도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민은 노사가 각각 제출한 주장 중에서 어느 한쪽 제안을 선택하므로, 노사 양측은 상식이 통하는 주장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사 갈등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자유와 평등, 현실과 이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민노사정위원회는 파업하기 이전에 법에 의해 소집되며, 민이 선택하므로, 정치적 타협을 통한 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노사정위원회는 노사 갈등을 시민들의 의사를 통해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기구가 될 것입니다.

[인쇄하기] 2011-11-25 2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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